[중소기업연합뉴스] 윤병운 칼럼니스트 = JTBC의 ARS 승인이라는 기업회생절차 중 한계기업의 생존방식인  자율 구조조정의 기로에 서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종편 jtbc 방송국에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을 내주었다. 이는 1달간 채권단과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지원제도 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진행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큰 사건이었다. 방송국이!, 중앙일보가!,  왜!  이유는 중앙언론과 방송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항상 우리 옆에서 밀접하게 같이 생활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JTBC는 결국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ARS라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렸다. 그렇다면 JTBC의 디폴트 충격과 법원의 유예배경 그리고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는 무었이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유사한 또 다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디어 대기업의 디폴트 충격과 법원의 유예 결정 배경

국내 미디어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종합편성채널 JTBC가 미증유의 재무적 기로에 서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화 차입금 만기 상환 실패 등으로 대거 회생 신청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JTBC는 강제적인 법정관리 개시를 앞두고 채권단과의 막판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앙홀딩스, 메가박스중앙 등 다른 4개 계열사는 곧바로 회생 절차 개시 단계를 밟게 된 반면, JTBC에게만은 ARS라는 우회로가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타 언론 보도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는 방송사라는 업종 특성이 지닌 민감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방송사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강제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는 순간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이는 곧바로 광고 매출 급감과 콘텐츠 제작 기반 붕괴로 이어져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파국을 막고 기업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무적·경제적 판단 하에 ARS 카드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금리와 경기 둔화 장벽에 가로막힌 수많은 한계기업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법원이 제공하는 구조조정 제도인 ARS와 Pre-ARS의 메커니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명암

법원이 승인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 법정이 강제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선진적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RS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법원의 울타리 안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동결되어 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정상 영업을 유지하므로 대외적으로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낙인 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하고 영업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보류 기간 내에 채권단과 채무조정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 구조조정 형태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어 연착륙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면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법원이 허용하는 협상 시한이 최장 3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을 경우 단기간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즉각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강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직행하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양날의 검을 쥔 셈입니다.

3. Pre-ARS(사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개념과 명암

이와 비교되는 Pre-ARS(사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정식 회생 신청을 하기 전이나 신청과 동시에 사전에 채권자들과 촘촘하게 조율한 회생계획안을 미리 마련하여 법원에 진입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ARS가 법원의 승인을 얻은 뒤 비로소 채권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구조라면, Pre-ARS는 법원에 가기 전에 시장에서 이미 협상을 상당 부분 마무리 짓고 법원에는 강제력과 승인 도장만 요청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Pre-ARS의 최대 장점은 압도적인 신속성에 있습니다.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에 구조조정안 및 회생계획에 대한 서명을 마친 상태에서 법원 절차를 밟기 때문에,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회생 개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 수주일 내외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적 워크아웃에서는 소수 채권자의 반대나 이른바 '알박기' 행위로 인해 협상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Pre-ARS는 다수가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법원의 법적 강제력을 빌려와 소수 반대파를 합법적으로 설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명확합니다. 법원에 진입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므로 정교한 회생계획안 작성과 고도의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막대한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보안 울타리가 없는 민간 상태에서 채권자들과 사전 접촉을 조율해야 하므로, 시장에 부도 위기설이 먼저 유출되어 평판이 저하되고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두 제도의 핵심 비교와 자본시장의 시사점

두 제도를 명확히 비교하자면 ARS는 일단 법원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 채권단과 협상할 시간을 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Pre-ARS는 사전에 완성도 높은 합의를 이끌어내어 초고속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JTBC의 사례처럼 진행되는 ARS는 보류 기간 내에 채권단과의 극적인 합의 여부가 성패를 가르게 되며, 성공 시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지만 결렬 시 법원의 강제 회생 개시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Pre-ARS는 법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주요 채권자의 사전 동의와 완벽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내수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시장 전체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JTBC가 선택한 한 달의 유예 기간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파산을 미루는 의미를 넘어, 자산 유동화와 인적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장과 채권단에 증명해 내야 하는 엄중한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에게 '기업을 살려두는 것이 당장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JTBC의 ARS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채무조정 합의와 회생 신청 취하로 이어진다면, 향후 자금난을 겪는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계기업들에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직행 대신 자율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이라는 훌륭한 모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권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고 강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칼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충격파는 중앙그룹을 넘어 국내 미디어 및 자본시장 전반의 신용 경색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진정성 있는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허용한 자율 프로그램 역시 결국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본시장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결코 기업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경제적 재건 절차입니다. ARS와 Pre-ARS는 이러한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조정의 성패는 법원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