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BS 탐사보도 「시민정치 시장편」

시장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책임지는가?

탐사보도 — 시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당선자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가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알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직자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교통과 주거환경부터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와 도시개발까지 시장의 정책 결정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적 메시지는 쏟아지지만 정작

 시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다.

CCBS 탐사보도 「시민정치 시장편」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당선자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시장이라는 자리가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시민정치의 첫걸음이다.

① 시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지역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직을 지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례와 예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다만 시장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와의 관계, 법률과 조례, 중앙정부의 권한 등 여러 제도적 장치 속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시민이 시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는지와 지방의회 및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② 시장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시장의 업무는 매우 넓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와 교통,

환경과 문화·관광, 복지와 보건, 교육지원, 생활SOC 등 시민 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행정을 책임진다.

특히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발사업과 교통망 구축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의 정책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은 지역의 현재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③ 예산과 행정의 책임은 무엇인가?

정책은 결국 예산을 통해 실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는 시민의 세금과 지방재정이 투입된다.

따라서 시장에게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시민은 단순히 “사업을 많이 했다”는 홍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제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민은 시장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시장에 대한 평가는 선거 당시의 공약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약은 얼마나 이행됐는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가.
일자리는 실제로 늘어났는가.
교통환경은 개선됐는가.
복지서비스는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됐는가.
도시개발은 시민의 이익을 고려했는가.
환경과 안전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했는가.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됐는가.

이러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⑤ CCBS 탐사보도가 던지는 질문

CCBS 탐사보도 「시민정치 시장편」은 특정 시장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장이라는 공직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시민에게 먼저 알리고 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을 살펴보자는 시민정치 정보 프로젝트다.

선거가 끝났다고 시민의 역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시장이 약속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도시의 하루를 관리하는 사람인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자다.

결국 시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방향과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CCBS 탐사보도 「시민정치 시장편」은 앞으로 시장의 권한과 

예산 그리고 주요 정책과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나씩 살펴본다.

당선자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

시민이 알아야 행정이 보이고, 행정이 보여야 시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