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송을 넘어선 투명성 시험대
▪️무엇을 숨겼나: 학습데이터세트와 챗GPT 대화 기록
▪️고의적 데이터 은폐인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인가?
▪️제재가 현실화되면 챗GPT 학습데이터는 공개되는가?
▪️데이터 투명성 강제, 생성형 AI 생태계의 법적 분수령
▪️FAQ
▪️[전문 용어 사전]
 

소송을 넘어선 투명성 시험대
2026년 7월 9일, 뉴욕타임스(NYT)와 뉴욕데일리뉴스 등 17개 언론사가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인공지능 기업 오픈AI를 상대로 제재신청을 제출했다. 

무단 도용을 다투며 시작된 저작권소송은 피고가 챗GPT 훈련에 사용된 핵심 자료를 고의로 감췄다는 증거은폐 의혹으로 비화했다. 

단순한 저작권침해 공방을 넘어 AI 기업이 대외적으로 천명해 온 투명성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생성형AI의 학습데이터 활용 범위를 획정할 중대한 법적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숨겼나: 학습데이터세트와 챗GPT 대화 기록 
023년 말 NYT오픈AI 간의 충돌로 촉발된 이 분쟁은 이후 다수의 언론사 소송이 병합되어 SDNY에서 심리 중이다. 마더존스와 리빌 등을 운영하는 탐사보도센터(CIR)를 포함한 다수의 매체가 합류하면서 소송의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원고 측은 본안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에서 오픈AI저작권 침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자료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이 지목한 자료는 언어 모델 훈련에 투입된 웹텍스트(WebText) 같은 텍스트 원문 자료인 학습데이터세트와, 이용자와 AI가 주고받은 세부 내역이 담긴 출력로그다. 

오픈AI는 그동안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방어했으나, 최근 소속 직원의 증언을 통해 회사가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원고들은 오픈AI가 법원을 기만하고 불리한 증거를 누락하는 중대한 소송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식적인 제재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고의적 데이터 은폐인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인가? 
양측의 입장은 자료 은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오픈AI는 언론사 기사를 스크래핑하는 과정에서 '드래그넷(Dragnet)'과 '뉴스페이퍼(Newspaper)'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저작권 고지나 저자명 등의 정보(CMI)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 

언론사들은 피고가 무단 도용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데이터은폐를 기획했으며, 지금의 자료 제출 거부 역시 불법 행위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악의적 행위로 파악한다. 

반면 오픈AI는 언론사들이 요구하는 챗GPT대화기록에는 본 사건과 무관한 수백만 일반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여과 없이 제공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나아가 자사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훈련은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재가 현실화되면 챗GPT 학습데이터는 공개되는가? 
언론사들이 제출한 제재신청서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오픈AI는 막대한 금전적 배상은 물론 불리한 추정에 따른 증거 불인정 등 치명적인 법원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철저한 영업비밀로 굳게 보호받아 온 학습데이터공개 여부다. 1년 3개월 전인 2025년 4월, 법원은 피고 측의 기각 모션을 상당 부분 배척하며 원고들의 기여적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주장을 수용해 본안 심리를 개시한 바 있다. 

재판이 원고 측의 청구를 비중 있게 다루는 기조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마저 인용된다면 오픈AI의 방어 논리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만약 제재 조치로 인해 데이터 세트 원문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인공지능저작권 보호를 외치는 다른 창작자들과 권리자들의 줄소송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데이터 투명성 강제, 생성형 AI 생태계의 법적 분수령 
이번 사태는 저널리즘이 AI 산업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입증한다. 언론사는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동의 없이 침해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담보하는 고품질 정보의 핵심 데이터공급자다. 

이들의 제재 요청은 단순한 과거의 침해 사실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그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오픈AI의 자료 제출 거부가 의도적인 증거 인멸로 결론 난다면, AI 기업들이 앞다투어 발표했던 투명성서약은 대중과 법정 모두에서 철저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글로벌 AI 산업이 불투명한 무단 수집 관행을 끝내고, 명확한 출처 보장과 정당한 대가 지불이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결정적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FAQ
Q :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의 피고에 포함되어 있나? 

A : 그렇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최소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직접 운영 및 제공한 혐의로 핵심 공동 피고에 올라 있다.

Q :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서비스인 '코파일럿(Copilot)'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A : 챗GPT와 마찬가지로 언론사 기사를 광범위하게 요약하거나 직접 인용하여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원작자인 언론사 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Q : 이번 무단 도용 소송 대상에는 언론사의 뉴스 기사 원문만 포함되는가? 
A : 아니다. 뉴욕타임스가 막대한 시간을 들여 자체 테스트하고 작성한 제품 리뷰 전문 매체 '와이어커터(Wirecutter)'의 추천 정보 등도 핵심적인 무단 도용 피해 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Q : 원고 측이 제기한 '기여적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란 무슨 의미인가? 
A : 오픈AI가 자사 모델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을 넘어, 챗GPT 일반 사용자들이 프롬프트를 통해 언론사 기사와 유사한 결과물을 출력하도록 시스템 수단을 제공하고 물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법적 책임 개념이다.

Q : 탐사보도센터(CIR)와 같은 비영리 매체가 대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비영리 매체의 존립 목적 자체가 AI의 무단 수집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체 발행하는 '마더존스(Mother Jones)' 등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전문 용어 사전]
▪️제재 신청서(Sanction Motion): 소송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증거를 은폐했을 때, 상대방이 금전적 제재나 증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비영리, 교육, 비평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

▪️학습 데이터 세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연어를 이해하고 예측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전 훈련 단계에서 대규모로 섭취하는 텍스트 원문 자료의 묶음.

▪️증거개시(Discovery): 영미법계 소송 제도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사건과 관련된 문서, 정보, 증언 등을 의무적으로 교환하고 수집하는 절차.